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착오 송금 반환제도" 예금보험공사

몇년전에 급하게 돈을 보내다가 계좌 번호를 잘못 눌렀는데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보내버린적이 있었다.

은행으로 송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은행은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빼째라 하고 은행 연락을 회피하여 돌려받지 못한적이 있다.

정말 큰돈이 아니여서 다행이였지만, 퉤퉤 잘먹고 잘 살아라 똥 밟았다 생각하고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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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제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옛추억이 생각나기도 해서 절차를 좀 알아보았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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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지원 대상

착오 송금 반환제도 서비스는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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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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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2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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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신청대상여부 확인호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예금보험공사를 평일 09:30 ~ 17:00까지 방문하면 된다.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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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여부 확인 및 반환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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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의 안좋은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하니 환영이다.

저와 같은 안좋은 추억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보낼때 확인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