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24년 12월 27일~)

 

요즘은 모든 것이 휴대폰만 있으면, 뚝딱이다. 

그러나,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선 아직까지 주민등록증 실물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고민 하지 말자. 56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모바일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27)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발급 대상 및 시기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받은 17세 이상 국민 모두 가능하다.

12월27일부터 9개 지역에서 시범 발급이 가능하다. 25년 2월부터는 전국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발급 방법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집적회로) 칩을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재신청 방법

첫째.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야 한다.

* 처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시, IC칩 내장 주민등록증까지 신청하면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다.

 

둘째.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보안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를 위해 효력을 즉각 정지하여야 한다.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에 분실 신고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폰에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등에 대비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모든 기술은 빠르고 쉬운 반면에 보안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 초기에는 많은 기술뿐만 아니라 행정도 조금은 기다려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휴대폰 안에 쏙! 들어가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